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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 신고 할 때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7-16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나중에 재산 신고 할 때 문제 되나요?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못 냈거든요 ㅠ 기초 생활 수급 신청이나 연장할 때 이런 미납 기록이 재산 신고 상 법적 결격 사유가 되는지, 수급 자격 박탈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건강보험료 미납은 별개의 행정 절차라 수급 자격 자체가 바로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미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관리 사항이지,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재산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미납 사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급권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보험료 미납으로 바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급 신청이나 연장을 앞두고 계시다면 자격 요건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문의해 분할 납부 등을 상담해 보세요.

    물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다른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 수급은 안심하시되, 보험료는 분할 납부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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