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실수로 새끼 손가락이 절단 됐는데 군 면제나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나요? ㅠ 기계에 끼어서 새끼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 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ㅠ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는데 혹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 등급 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군대 신검 때 불이익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절단 단독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인정 기준(3, 4, 5번째 손가락 전체 손실 등)에 미달하여 등록장애인 판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업무 중 사고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장해등급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도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만으로는 5급(전시근로역)이나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어려우며, 손가락 기능 부전이나 관절 손실 정도에 따라 3급(현역) 또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