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면허 정지 중인데 운전했어요ㅠ 면허 정지 기간 중에 급한 일로 운전했다가 단속됐어요.
무면허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면허 취소되는 건가요?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도 받는다던데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무면허 단속 경험 있으신 분들 벌금이랑 처벌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벌금은 보통 100~300만원 선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대부분 벌금형 나옵니다.
면허는 취소됩니다. 정지 중 운전하면 바로 취소 사유고요.
재취득은 취소일로부터 1년 뒤 가능합니다. 그 전엔 시험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범칙금도 나올 수 있으니 검찰 통보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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