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의 정화조 청소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수도법상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 자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그 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면서 배출한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세나 전기세처럼 실제 주택을 사용한 사람이 내는 '사용자 부담' 원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나왔다면 세입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크게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