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이나 꼬리물기 같은 도로 교통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요즘 블랙박스로 도로 위 교통법 위반 차량들을 열심히 신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 차원인데 혹시 나라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같은 게 있는지 ;; 아니면 단순 벌점만 부여하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호 위반, 꼬리물기 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에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익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고 처리 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부여되는 행정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음주·무면허·뺑소니) 차량 제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신고 등 법률상 특정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마련된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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