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처 보호 구역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처벌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집 앞 어린이집 바로 앞이 보호 구역인데 아저씨들이 맨날 거기서 담배를 피워요 ;;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은데 이거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 세게 나오나요? 금연 구역 표지판 없어도 어린이집 근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맞죠? ㅠ
답변 1
금연 구역 표지판이 주변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건물 경계로부터 법정 거리 내라면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 범위가 기존 10미터에서 건물 경계선 기준 외곽 30미터 이내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표지판 유무와 상관없이 이 반경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자체를 금연 거리로 지정해 둔 곳도 많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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