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주말에 모교 고등학교 에 무단 침입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ㅠ 추억 돋아서 주말에 고등학교 운동장 들어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거든요.. ;; 외부인 무단 침입이라고 신고하신다는데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는 편인가요? ㅠ 벌금 나올까봐 무서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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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라도 허락 없이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교 건물 내부가 아닌 운동장이라도 울타리가 쳐진 학교 부지 전체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훔치거나 부순 물건이 없고 단순히 추억 때문에 들어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보통 가벼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경비 아저씨나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학교 측에서도 굳이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훈방으로 끝내줄 가능성이 크니 먼저 연락해서 사과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