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침 뱉는 것도 경범죄 라는데 실제로 경찰이 단속하는 여부가 궁금해요. 길거리에 침 뱉거나 꽁초 버리는 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걸로 단속 되어 벌금 냈다는 사람을한번도 못 봐서.. 실제 단속 여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활발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현장 경찰관의 단속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실제로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을 해치는 노상 투기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나 순찰을 통해 단속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구역을 상시 감시하기는 어려우나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나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단속이 수시로 실시됩니다.
법적 처벌과 범칙금 유무를 떠나 공중보건 및 기초질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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