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명의만 빌려달라는데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형이 자격증 대여만 해주면 돈 준다고 꼬시는데 .. 이거 걸리면 자격증 취소 말고 형사 처벌 기준도 꽤 세다고 들었거든요 ;; 벌금이나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심각한 범죄 맞나요? ㅠ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ㅜ
답변 1
자격증 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취소는 물론,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까지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형이라도 그런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가로 받은 금품은 추징당할 수 있으며,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부당 이득까지 환수당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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