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데 운전 면허 취득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동생이 경증 지적 장애가 있는데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 면허 취득 자격에 지능지수나 장애 정도에 따른 제한이 따로 있는 건지 맞나요? ㅠ 안전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경증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 결격 사유로 분류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면허시험장에 가기 전에 국립재활원이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운전 능력 측정 및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진단서나 적성검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한 운전에 무리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