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에 나오는 중수청이랑 공소청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차이 인가요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기관이 법적으로 담당하는 업무 차이가 무엇인지 ;; 검찰의 기존 권한이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검찰 개혁 논의에서 등장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기관이며, 공소청은 기소(재판 청구)와 공소 유지, 재판 수행만을 전담하는 기소 기관입니다.
기존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나누어 맡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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