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하려는데 국세파산 판례 찾아보니까 면책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사업 망하고 나서 국세 체납액이 5억 넘게 쌓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합쳐서 이 정도 되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국세파산 판례 검색해보니까 국세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판결들이 있던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국세청에서 계속 압류 통보 보내고 있고, 이미 통장이랑 재산 다 묶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파산 신청하면 국세까지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