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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약식 명령문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8-26
법원에서 벌금형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약식 명령문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용으로 약식 명령문이 필요한데 ;; 법원 민원실에 직접 가야하는 건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형 약식명령문은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본인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진행하지만, 회사 제출 등 긴급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공공 전산망을 통해 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약식명령서 조회 및 발급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시 후 재발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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