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재판 받게 됐는데 국민참여 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형사 재판 받게 됐는데 국민참여 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국민참여 재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라던데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가요? 국민참여 재판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심원 평결이 판사 판결에 영향 많이 주나요? 무죄 평결 나와도 판사가 유죄 선고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