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세가 고지서 두 장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아파트가 공동 명의 라서 그런지 저랑 남편한테 각각 재산세가 나오더라고요 ! 두 명분 합치면 1인 명의일 때랑 금액 차이가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 종부세는 혜택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
답변 1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는 지분율에 따라 재산세가 각각 쪼개져 고지서 두 장으로 나오는 것이 맞으며, 두 명의 금액을 합쳐도 1인 단독 명의일 때와 전체 총액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재산세는 집 한 채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매겨놓은 뒤, 그 금액을 공동 명의자의 지분 비율대로 단순히 분할하여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에는 사람별로 가진 부동산 재산 액수를 합산해 매기기 때문에 부부가 명의를 쪼개놓으면 각각 기본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어 단독 명의보다 세금을 대폭 아끼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명의 분산 효과가 없지만 종부세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기준은 '재산세 총액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 명의를 통한 인별 과세 방식인 종합부동산세에서의 절세 혜택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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