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자인데 건강 보험료 납부 서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대응 하죠?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 소득이 있다고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왔네요;; 비거주자 라도 국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맞나요? ? 면제 신청하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출국 및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면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상 소득 자료만 파악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는 정황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 중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로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텐데,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등 해외 체류 입증 서류를 준비하세요.
해당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어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건보료 부과 취소 및 자격 정지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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