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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인 D-10 비자 외국인인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사항 상담 요 !

등록일 | 2026-08-21
구직 중인 D-10 비자 외국인인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사항 상담 요 !
D-10 비자로 인턴 중인데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네요.. ! 외국인 구직 비자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이거나 가능한 건지 문의 사항 상담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D-10(구직)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항목별로 가입 기준과 의무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필수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 역시 인턴 근무를 시작하면 직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D-10 비자 특성상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인턴 근로자의 본국 국적과 연금 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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