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발령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임용 전)에는 아직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이 적용되지 않아 발령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임용 발령일(공무원 신분 취득 시점)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 등록을 폐업 정산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장의 정식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용 직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감봉, 견책 등의 사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발령 통지를 받으시면 발령일 전까지 사업자 폐업 절차를 완료하시거나, 사전에 임용 예정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