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이라 산재 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일하다 다치면 보상 아예 못 받나요? 제가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 사장인데 산재 보험이 의무가 아니라서 미가입 상태거든요.. 근데 작업 중에 좀 크게 다쳤습니다 ;; 이럴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산재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ㅠ
답변 1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다치셨다면 국가로부터 산재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사장님 본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사전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을 완료했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이번 재해에 대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치료 비용은 개별적으로 가입해 두신 민간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서 보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