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인 이상인데 산업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 계약 해도 되나요? 전담 관리자 뽑기 힘들어서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전문 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인 게 맞는거죠? ?
답변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지침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 계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명백히 허용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정 구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모든 기업이 무제한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전문 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통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면 합법적으로 외부 위탁 계약을 맺고 안전 보건 관리 지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공인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