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지하철 부정 승차로 과태료 냈는데 나중에 취업 할 때 영향 줄 여부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8-26
지하철 부정 승차로 과태료 냈는데 나중에 취업 할 때 영향 줄 여부가 있나요?
실수로 카드 안 찍고 타다 걸렸습니다 ㅜ 이런 부정 승차 기록이 범죄경력으로 남아서 취업 에 악영향을 주는 여부 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지하철 부정 승차로 납부한 부가운임(과태료)은 행정적 처분일 뿐이므로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아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는 형사 처벌인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니므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 없이 부가금 납부로 사안이 종결되었다면 어떠한 불이익 기록도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향후 유사한 카드 태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하차 시 단말기 인식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