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상속 포기 결정 했는데 예전에 병원비 냈던 거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7-16
아버님 상속 포기 결정 했는데 예전에 병원비 냈던 거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상속 포기 결정 시 고인 명의로 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 환급금도 못 받는 게 법적 원칙 맞나요? ;; 상속 재산으로 봐서 그거 받으면 포기 취소된다는 말이 무서워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1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는 행위는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 승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상속 포기가 취소될 위험이 아주 높고요.
고인의 재산을 건드리는 순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상속 포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꼭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속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받으시고요.
결국 기준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는지'가 아니라 '상속 포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 처분 행위를 신중히 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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