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됐는데 사고 나면 제 역할이나 법적 책임이 큰가요? 불이라도 나면 제가 다 뒤집어쓸까봐 무서워요;; 소방 안전 관리자 로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게 진짜 정보 인가요? ?
답변 1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정식 선임된 상태에서 화재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팩트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268조 조항령에 의거하여, 현장 소방계획서 작성이나 화재 예방 순찰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 소방안전관리자들까지 안전 조치 미흡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매일 진행하는 소방 시설 점검 기록과 지시 서류 대장을 전산 및 실물 서식으로 꼼꼼히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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