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면 부부가 재산세를 각각 따로 납부 해야하는 거 맞죠? 재산세 고지서가 남편이랑 저한테 각각 날아왔더라고요 ;; 공동명의라 전체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부부가 각각 납부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 맞나요? ? 이중과세는 아니겠죠? ?
답변 1
네,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 고지서가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따로 나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세금을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지, 절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재산세는 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내는 것이 원칙이라, 고지서가 각각 발행되는 것은 세무 행정상 아주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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