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에서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해 가고도 공단에 내지 않고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사장님을 형사 고소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 몫은 사장님이 임의로 쓸 수 없는 근로자의 재산인데,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단에서 날아온 미납 안내문과 매달 보험료가 깎여서 나온 급여명세서를 확실한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후 공단 지점을 방문해 기여금 미납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나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법적인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공단의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 돈을 원천징수해 가고도 고의로 미납 및 유용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