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윗집에서 새벽에 청소기 돌려요
층간소음 측정했더니 기준치 초과래요. 관리사무소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되네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나요?

답변 1

• 기준치 초과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라서요.
  
  과태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거부 시 부과됩니다.
  
  조정위원회(1670-7700)에 신청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