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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하려는데 무상 거주 확인 사실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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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근로 장려금 신청하려는데 무상 거주 확인 사실서가 꼭 필요한가요?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고 있어서 무상 거주 확인 사실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 이거 안 내면 근로 장려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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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별도의 전월세 계약서 없이 공짜로 살고 계신 정황이라면, 국세청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세무서 전산망에서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정식 공시지가(기준시가) 100% 전체를 본인이 낸 '임차보증금' 자산으로 강제 간주하여 전체 재산 가액을 엄청나게 부풀려 잡기 때문인데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커지면 장려금 지급 대상 커트라인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지급 액수가 50%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모님의 서명날인을 명확히 받으신 뒤 증빙 서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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