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의 행정 착오로 더 많이 입금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쓰셨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회사에 무조건 돌려주셔야 합니다.
  
  민법상 정당한 내 몫이 아닌 돈은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이며, "이미 모르고 생활비나 빚 갚는 데 다 써버려서 남은 현금이 없다"는 주장(선의의 현존이익)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소비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다른 개인 자산을 보존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해 급여 압류를 당하거나 이자까지 독박을 쓸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을 돌려주기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절대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회사 회계팀에 연락해 과지급 내역부터 정확히 대조하신 뒤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는 분할 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맺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