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판매 전에 발생한 위반이라면 판매하신 본인이 내셔야 하고, 판매 이후 위반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이 발생한 시점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주였던 때 찍힌 위반이라면 이미 팔았더라도 내셔야 하고, 현 차주에게 따로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를 넘긴 뒤에 위반이 발생했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져 명의가 남아 있어서 고지서가 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간 안에 매매계약서와 인도일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운전자나 현 차주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선 위반 일시와 차량 인도일을 비교해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