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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는데 출국 만기 보험 금이랑 퇴직금 차액 정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25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두는데 출국 만기 보험 금이랑 퇴직금 차액 정산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더라고요 ;; 외국인 근로자 퇴직 시 출국 만기 보험 차액을 회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정산해서 줘야하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차액을 회사에서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금은 퇴직금의 일부로 충당될 뿐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퇴직금 전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정황에 기인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정산한 뒤 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계좌로 송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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