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을 뛰다 소득 신고가 들어가면 고용센터에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정수급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관련 법률에서 육아휴직 중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행위를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처리하는 3.3% 원천징수나 사업소득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고용노동부 전산망으로 전달됩니다.
  
  소득 사실을 숨겼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적발 수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일하셔야 한다면 소득과 근무 일수를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정당하게 감액 지급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