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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차이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등록일 | 2026-09-28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차이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 시험 공부 중인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개념이 너무 헷갈리네요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인 것 같은데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인가요 ? 예시를 들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분 계신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세 가지는 '보험료를 냈는지', '소득·재산을 따지는지',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노령, 질병, 실업, 산재)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고, 국민연금은 맞게 분류하셨습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주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재에 따라 사회수당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하니 사용 중인 교재의 분류를 확인하세요.

    사회서비스는 돈이 아니라 돌봄, 보육,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보육이 예입니다. 참고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조건만 맞으면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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