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기준이 뭔가요? 회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해요. 이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5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기준이 뭔가요? 회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해요. 이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잖아요 ㅠ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기준 명확히 알고 싶어요.
잘못 신고된 거면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1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3.3퍼센트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청하거나 퇴사 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나중에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니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셔도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