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인데 조건부 알바 소득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조건부 알바 소득 신고 안하면 나중에 걸려서 다 토해내야 하나요? 조금 벌어서 보태 쓰려는 건데 수급비 깎일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겠어요 ㅠㅠ
답변 1
소득이 생겼다면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주민센터에 무조건 사실대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생계급여를 한꺼번에 환수당하고 수급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3% 프리랜서 세금을 떼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수급자의 소득 정보가 사후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번 돈만큼 수급비가 똑같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 수급자 등 대상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기본 30% 등)을 빼고 계산해 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숨기려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담당 사회복지사분과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제 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시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직접 번 돈의 액수가 적은지'가 아니라 '정부 행정망을 통한 사후 소득 적발 가능성과 적법한 소득 신고 의무의 이행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