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3

불법 녹음 처벌 기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던데요? 상사가 제 통화 녹음한 것 같아요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되는 거 맞죠? 불법 녹음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동의 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맞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증거는 녹음 파일이나 녹음 장비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