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9

운전면허 정지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벌점 40점 누적돼서 정지 나왔는데 직업이 영업직이에요 ㅠ
운전면허 정지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감경되나요? 절차 알려주세요 제발...

답변 1

•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생계 위협 입증하세요.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직이어서 생계에 위협 된다는 증빙(재직증명서, 업무 내용) 제출하시면 감경 가능성 있고요.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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