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빌라 주차장 같은 사유지에 외부 차량이 무단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사설 견인 업체를 불러 차를 강제로 이동시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차량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견인 조치는 오직 공공 도로에만 적용되며,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을 개인이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간을 점거당해 억울하시겠지만 사설 견인 도중 차가 미세하게라도 훼손되면 수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독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법적 대안은 위반 차량 앞뒤를 본인 차량으로 바짝 막아 장시간 이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빌라 입주민 대표회의를 거쳐 진입로에 전산 차단바를 설치하는 등 외부 차량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구축하셔야 법적 시비 없이 상황을 완벽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