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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 안전 교육 근로자 수 기준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7-13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 안전 교육 근로자 수 기준에 포함되나요?
작은 식당 운영 중인데 산업 안전 교육 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ㅠ 5인 미만이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말도 있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식당은 법적으로 매분기 실시해야 하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지역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의무 교육만 면제될 뿐이지, 사업주로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근로자 보호의 기본 의무는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만약 가스나 칼, 튀김기 등 위험 요소를 다루는 특별한 작업 환경이 있다면 의무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 수칙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조치가 혹시 모를 재해 리스크를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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