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수당이랑 통신비도 통상 임금 산입 여부 해당되나요? 연장 수당 계산 중인데 매달 받는 직책 수당이랑 통신비 지원금도 통상 임금 산입 여부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 고정적으로 받는 건 다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빼고 계산하더라고요 ;; 따져도 될까요? ㅠ
답변 1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직책수당과 통신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수당은 이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연장수당을 계산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게 산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사내 인사과에 먼저 재산정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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