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재산조사 안내문 서식을 받으셨다고 해서 당장 내일 통장이 압류되거나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치명적인 금융 집행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통지서 서식은 당장 강제 압류를 하겠다는 처벌서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대장을 전산으로 들여다보고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단가를 산정하겠다"는 사전 행정 예고 통지서일 뿐이기 때문이고요.
  
  국세청 전산 조사를 거쳐 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대장이 법정 상환 기준선을 넘어서면 그제야 '의무상환액 고지서' 양식이 발송되는데, 이 금액마저 1년 동안 완납하지 않고 배짱을 부릴 때야 비로소 세금 체납 조항에 준하는 강제징수 락(Lock)이 걸리게 되는 스케줄입니다.
  
  만약 당장 재산조사 자체를 정당하게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조사 착수 전 한국장학재단 전산망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 원리금 잔액의 딱 5% 이상만 자발적으로 깜짝 정산 상환해 버리시면 조사 대상 대장에서 즉시 전원 제외되므로 가장 깔끔한 방어 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