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실 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용 인건비 지출 비율'은 운영하시려는 시설의 세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통제 기준으로 박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지침령에 따라 매년 기관이 벌어들이는 장기요양 수가 수입 중 최소 이만큼은 현장 직접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라고 법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시설 유형별 의무 인건비 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6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2%
  
  주야간보호센터: 48.6%
  
  방문요양: 87.0%
  
  이 비율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접 서비스 인력 전체의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총합 대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산 장부를 짜실 때 이 비율 컷을 맞추지 못하면 행정처분이나 수가 환수 페널티 서식을 맞게 되므로 회계 전산망 입력 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