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노무비 직불 합의서에 사인까지 마쳤는데도 대금이 밀려 있다면, 발주처인 시청에 바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관급 공사에서 노무비는 원청이나 하청이 중간에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미룰 수 없도록 발주처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강제하는 전용 시스템을 쓰기 때문입니다.
  
  직불 합의가 유효하다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원청에 즉시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상황에 따라 시청이 원청을 건너뛰고 근로자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임이 체불된 명확한 내역과 합의서 사본을 챙겨 시청 회계과나 공사 발주 부서로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원청과의 실갱이'가 아니라 '발주처인 시청을 통한 하도급법 및 노무비 직불제 강제 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