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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 시기 확인 좀 해주세요

등록일 | 2026-07-13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 시기 확인 좀 해주세요
과제 중인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 시기 정보가 필요합니다 .. 88년도부터 시작된 게 맞나요? ㅠ 그전에는 아예 기준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첫 도입되어 시행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최저임금법 자체는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어 최저임금 기준액을 고시하고 법을 집행하기 시작한 첫 단추는 1988년 신년이 맞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전에는 노동법상 국가가 강제하는 단일한 법정 최저임금 기준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일부 저임금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나 권고 형태의 임금 하한선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하다가, 88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법제화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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