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거래처 실수로 금액이 틀렸는데 사실과 다른 계산서 가산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이거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안 낼 수도 있나요?
답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발급자와 수발급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 수준의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오류를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착오나 계산 오류인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오류를 먼저 인지하여 통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발급 및 수정 신고를 완료해야 법정 감면율(시기별 50%~75% 등)이 적용됩니다. 수정 발급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오류를 확인하는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관할 수정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