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단독주택 마당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영장의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엄청난 취득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마당에 설치하는 야외 수영장의 면적이 67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중과세 규제 대상에 걸리기 때문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반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기본 취득세율이 1%에서 3% 선이라면, 마당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짓는 순간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가동되어 기존 세율에 8%가 추가로 얹어집니다.
  
  즉, 순식간에 9%에서 11%에 달하는 무거운 취득세를 두들겨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마당에 수영장을 설계하실 때는 반드시 수영장 수조의 순수 면적이 67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타이트하게 크기를 제한하셔야 세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