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중 한명이 얼마 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잡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 싸움이 붙었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그 지인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목 주변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혹시 이 경우 살인미수 적용이 되나요..? 살인미수형량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시 살인미수형량 줄여볼 수 있을까요?
답변 1
말씀하신 상황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미수로 처벌됩니다.
단순 폭행이나 위협에서 끝났다면 살인미수보다 상해죄나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 형량은 법정형 기준으로 3년 이상~무기징역까지 다양하며, 초범이나 정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정황 설명, 합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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