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폐업하면 주류 판매업이랑 제조 면허 자동 취소인가요? 장사 안돼서 개인 사업자 폐업 하려는데 주류 판매업이나 제조 면허도 같이 취소 되는 거 맞나요? ? ㅠ... 나중에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는지 ;;
답변 1
개인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시면 주류 판매업 면허나 제조 면허도 법적으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세법 규정상 주류 관련 면허는 특정 사업자등록과 영업장 장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폐업으로 사라지면 면허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주류 업종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면허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처음부터 시설 기준과 요건을 새로 갖추어 세무서에 면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임시로 사업을 쉬고 싶으신 거라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활용해 면허를 유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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