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비닐 봉투 무상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비닐 봉투 유상 판매가 원칙이잖아요 ㅠ 근데 친환경 생분해성 봉투는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제공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 맞나요? ? 단속 나올까 봐요 ;;
답변 1
환경부 규정에 따라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일반 유상 제공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반 비닐은 돈을 받고 팔아야 하지만, 완전히 생분해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은 환경보호 지원 차원에서 무상 제공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단속에 걸릴까 봐 조마조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비닐이 정식 생분해성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인지 제품 포장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안심하고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