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문서 출력 할 때 흑백으로 해도 효력 있나요? 계약서랑 부동산 거래 관련 문서를 출력 해야 하는데 컬러 프린터가 없어서 흑백으로 뽑으려구요 .. ? 도장 찍힌 것도 흑백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거나 하진 않죠? ?
답변 1
부동산 계약서나 거래 관련 서류를 흑백 프린터로 인쇄하여 서명 날인을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과 세법은 문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잉크의 색상이 아닌, 계약 당사자들의 명확한 인적 사항 기재와 진정한 의사표시가 담긴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장 자국이 붉은색이 아닌 흑백으로 인쇄되더라도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다만 위조나 변조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나중에 계약서의 진위 여부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깨끗하게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 위에 본인의 실제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직접 날인하여 원본을 상호 보관하시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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