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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해서 창고 지으려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와요 ㅠ 농지 전용 허가 논란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2-06
농지를 전용해서 창고 지으려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와요 ㅠ 농지 전용 허가 논란 기준이 뭔가요?
제 농지에 농산물 저장 창고 지으려고 농지전용허가 신청했는데 반려됐어요... "농업 목적 외 사용"이라는데 농산물 창고도 농업 관련 아닌가요? 농지 전용 허가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재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허가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허가 반려되셨군요.

    농산물 창고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합니다. 농업 직접 경작 외 용도는 전용으로 봅니다.

    재신청 전에 농업기술센터나 군청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서류 보완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 위치가 농업진흥구역이면 허가 어렵습니다. 진흥구역 밖이면 허가 가능성 높습니다.

    행정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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